▲ 모란-작약원 농원. <서울시>
1.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데일리에 “청년이 농업의 희망이다”라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 농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관이 설명하는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업계 정규 교육과정 졸업자들을 위한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저리로 지원하는 한편 비축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문화·여가·보육 시설이 갖추어진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4개소 120세대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2. 한편 세계일보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자신의 1년간 업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꼽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청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3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기존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넓혀 ‘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28일에는 경북도의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선발된 청년들이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선도 농업법인에서 생산 실무·기획·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하면서 월 200만원과 복리후생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소식은 국민일보가 주목했습니다.
3.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년 임기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임산부 배려 대책을 다각도로 펼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7월 취임하면서 1호 결재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계획’을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2773곳에 임산부 배려 창구가 설치되었습니다. 2호 결재는 8세 이하 학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시책입니다. 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중은행과 개발한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은 2월 말까지 35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충남도 조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보건국’이 ‘저출산보건복지실’로 확대되어 전면 배치되었습니다. 두 자녀를 출산하면 아파트가 공짜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도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삼은 양승조 지사를 세계일보가 다뤘습니다.
4.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로 추진한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사 면접을 보는 도민 2만 5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려고 한 75억원짜리 사업인데 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취직 시험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준다면 효과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년층 구직자나 여건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 등의 검증절차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자 논란과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지요.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청년수당(만24세 청년수당), 특정 목적에 한정된 청년수당(청년면접수당) 아닌 모든 청년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보편적 청년수당을 생각할 순 없을까요? 부정수급자 논란도 없을 텐데요.
5. 국민일보에 “정년연장 지금은 아니다”라는 신종수 논설위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 기업 자율에 맡기되 법 제정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지요. 글쓴이는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 유연화가 전제될 필요성도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은퇴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인생 이모작에 나서는 것이 더 낫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로 맨 첫머리에 올린 것이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상충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라는 점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신 위원은 중장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는데, 확실히 청년들에게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청년 중심 전통시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합니다. ‘광주 1913송정역시장’이 청년 중심으로 콘텐츠가 마련된 전통시장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인 중 30%가 청년으로서 쑥 초코파이, 김부각 등 젊은 소비자들의 감각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인근 건물주와는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으며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덜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졌던 ‘제1회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에서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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