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 캠퍼스 대학생. <서울시>1.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절반가량(47.8%)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37.1%), 욕설 및 폭언(17.9%), 초과근무수당 미지급(16.1%), 임금체불(15.1%),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12.4%) 등의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비율은 2016년 25.8%에서 2018년 34.9%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직장 내 조직문화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산업재해를 두고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이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2.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망조’ 든 대학, 암울한 한국의 미래”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학들은 강사와 강좌 수를 줄이고 다수 학생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를 늘리고 있습니다. 칼럼을 쓴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학문 후속세대를 죽이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학문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차별의 공고화와 대학경쟁력의 하락도 말합니다. 대학은 “예리한 문제의식을 키워나가며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습득하고 민주주의를 실습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거쳐 가는 학원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강사법이 되려 강사들의 대량 해고와 대학의 질 하락을 가져오는 아이러니가 씁쓸합니다. 대학들이 수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도 막는 법제화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3. 조선일보는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 중 ‘가정양육수당’만큼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초저출산 여파이지만 동시에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양육수당은 2011년 이후 동결 상태인데 어린이집을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액은 해마다 올라 5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0~2세 영아는 여건만 되면 집에서 키우는 것이 낫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높여서라도 영아는 집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해야 할 테고요. 특히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청년 여성들의 불안감도 해소해 주는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4. 한국 기혼여성(15~45세) 900만명 가운데 20.4%를 차지하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 184만명을 위한 채용 플랫폼 위커넥트를 서울경제가 다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과 경단녀를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이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만30세 취업준비생이자 탈진영 잡지 ‘디스라이크’를 만든 유성호 씨와 함께 공동 에세이집을 펴냅니다. 제목은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입니다. 에세이집 제작 뒷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은 힙합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온 30대 초반의 영상감독이 제작합니다. 5일(수)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황교안 X 2040 미래찾기’라는 제목의 행사도 가집니다.
6. 서울시는 ‘2019 청년인생설계학교’ 여름학기(7~8월) 참가자를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맹목적인 스펙 쌓기와 구직 활동에 내몰려 자신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34세까지의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9~11월 가을학기도 운영된다고 하네요.
7.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으로 청년 예비창업자 600명을 지원합니다. 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40시간의 창업 교육, 전담 멘토 소개, 월 1회 이상 정기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8.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늘부터 ‘하계 내일로 패스’를 운영합니다. 만 27세 이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일반 열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여름, 겨울 시즌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전용 열차 여행 상품인데요. 올해부터는 목포~제주, 포항~울릉 간 선박을 이용하면 요금의 최대 50% 할인되는 혜택도 포함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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