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사진=내일N>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서울과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25~44세 남녀를 조사했습니다. 결혼이 부담된다는 일본 여성은 32.3%였는데 한국 여성은 배 가까이 되는 64.0%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취업과 경력 기회에 제약된다’는 답변 역시 일본보다한국이 배 이상 높아 61.2%에서 77.2%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혼과 양육 부담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양국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2000년만 해도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일본 1.36명, 한국 1.47명)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급락하는 가운데 일본은 소폭이나마 상승하여 2017년에는 한국 1.05명, 일본 1.43명으로 역전됐습니다.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양국인데도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지를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 양성에 평등하게 국가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는 2006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청년인지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 국회의원은 말합니다. 정부 예산 편성 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뿐 아니라 기금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기본법도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이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예산과 기금 운용에 청년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게 되네요.
3.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이 “국회의원 물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6%로 193개국 중 143위에 해당합니다.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내가 만약 일본에 사는 열 살짜리 아이라면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거나 아니면 AK-47 자동소총을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이 빚더미에 눌려 있고 아이까지 낳지 않으니 열 살짜리 아이가 마흔이 될 즈음 일본은 파탄 날 것이고, 혁명을 주도하거나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총을 구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한국 역시 장래가 암담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최 논설위원은 “국회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물갈이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필요성은 날로 공감을 넓혀 가고 있는데,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노력만큼 기성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4. 여성가족부는 ‘청년참여플랫폼’ 정책 추진단을 모집합니다. 성 평등을 위한 청년 정책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모집해서 100명을 선정해 6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의제 설정부터 분과를 나누는 것까지 청년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데요. 젠더·가족·혐오·디지털·다양성 등의 분야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필요하면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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