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출근길. <사진=정국진 기자>1. 한국일보는 청년 3명 중 1명이 각종 청년지원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청년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은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제1차 사회보장포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당장 취업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청년수당제도는 여러 제한기준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다수 청년은 조건부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낙담하곤 합니다. 다만 조 위원이 제시한 조사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 역시 40.3%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청년 129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확한 인식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년지원책의 혜택을 받는 이들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청년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34세 청년 인구 천만 명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36조원이 필요한데, 2017년 명목 국민총생산(GDP)의 2%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노년층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와도 잘 연계하면서 말입니다. 마침 파이낸셜뉴스는 김영경 서울시 청년 청장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현재 서울시 연 5천명 규모의 청년수당을 3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서 일어난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문제가 주목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서울시 가구의 30%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중 청년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 ‘청년여성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안전입니다. 무려 21.7%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진다고 합니다. 남성은 물론이요, 여성 중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청년여성 1인가구는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276배 높고,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은 11.226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책적 관심을 쏟고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이 “청년을 퇴사로 밀어내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청년 퇴사’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청년의 퇴사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퇴사를 두고 ‘밀레니얼 세대’가 소확행을 추구한다거나 개인적인 인내심과 적응력의 문제로 치부하곤 하는데요. 한 센터장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청년을 퇴사로 몰아가는 구조라고 역설합니다. “‘죽을힘을 다해’ 들어간 회사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죽기 일보 직전’이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크다… 불안정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강박’이 낳은 수세적인 방어인 것이다”라면서요. 현재의 노동 환경이나 기업 문화가 청년에게도 친절해졌으면 합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단지 일부 사례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
4. 문화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 김해영 최고위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6월 초 출범될 이 회의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급 의원들이 포함된 내부 10여명과 교수‧청년 전문가 외부 10여명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청년층의 비율은 당규에 규정된 30%를 넘어 50% 정도로 높이고요. 이외에도 ‘2030 콘퍼런스’를 개최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을 비롯해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중요한 정치적 목소리로 반영하려는 경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4년 차 원내대표에 재당선되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네 가지의 과제를 해결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그중 세 번째로 꼽은 민생 분야에서 “제대로 된 소득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장 국회는 코앞에 추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이 추경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윤 원내대표가 의지를 밝힌 만큼 다른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뿐 아니라 연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6. 정의당 김가영 청년 부대변인이 오늘(31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지지 논평을 냈습니다. 올해 20년째를 맞는 퀴어퍼레이드 축제를 두고 반대 단체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판했습니다. 소수자 차별 반대를 위한 축제가 유해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되려 반대 단체의 ‘혐오 폭력 시위’야말로 해로운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야말로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의 사상인 것이자 정치의 이유”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젊은 층, 특히 20대로 갈수록 소수자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특별히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 찬반이 46.5% 대 46.0%로 팽팽한 가운데 20대는 55.6% 대 41.3%의 수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한국갤럽, 2017년 12월 조사)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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