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진=내일N>1. 한국일보는 ‘20대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청년 인턴기자들의 방담회를 가졌습니다. “너는 진보라서 그래”라는 말 자체가 폭력이고, 20대 구분 짓기를 그만해 달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청년들이 반공교육으로 보수화됐다”는 말을 ‘반공과 보수를 연결 짓는 낡은 사고’로 규정합니다. 20대에게 정치는 ‘영혼 보내기’ 같은 일상적인 일에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SNS나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합니다.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즉 ‘피시함’에 대해 민감합니다. 따라서 퀴어 문제 같은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지요. 한 참석자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의 하위에 현실 정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보수와 진보 논리로 20대를 재단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안보 이슈에 보수적이면서도 사회 분배를 지향하는 진보일 수 있는 젊은 남성이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은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기존 정치권은 20대 남성은 반공교육으로 보수화됐고, 20대 여성은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꼭 당사자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만, 기성 정치권을 향한 이와 같은 불만이 나오는 배경으로 청년 당사자가 배제된 것에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에 달하는 2030 인구를 대변할 국회의원이 1%뿐이다 보니 말입니다.
2.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진 장관은 20대 남성의 정부 지지율 하락이 페미니즘과 여성 정책 때문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마저도 ‘여성 상사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성 역할 고정에 자유롭다는 응답을 했음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진 장관은 6월부터 시작할 ‘청년참여플랫폼’ 공론화로 성별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평등이 출산율은 물론이요 미투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이에 대한 ‘소비문화’가 근절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청소년 산모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 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8월부터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3. 청년 창업률이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가 다룬 현실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과 달리 중국은 민간 창업펀드가 활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경제는 사설에서 “청년들이 창업 나서지 않는 이유 정말 모르나”고 정부에 물었습니다. 사설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기존의 모든 환경은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며 규제라는 진입장벽을 없애라고 주문합니다. 디지털타임스에 실린 백필규 연구위원의 기고문은 더 나아가 창업 지원이 준비된 창업, 혁신형 창업, 함께하는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2012~2014년 만들어진 일자리 29만여 개 중에서 무려 24만여 개가 1년 미만의 신생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경제는 정년을 늘리는 경우 청년 신규채용 여력이 없다는 경영계의 반응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도 노동 개혁 없이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고용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설과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로는 기업의 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영국은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고, 능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우리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2020년대 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인구학자 이삼식 교수는 5~6년 후에 실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논의에 불은 댕겼으니 기왕에 청년과 노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끔 노동정책에 전반적인 개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파이낸셜뉴스가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을 소개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연평균 4만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가난이 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무이자(납부 기간 1년 내) 대출을 합니다. 한 청년은 아르바이트하던 중 손님들이 필요 없어 두고 간 할인쿠폰으로 삼각김밥을 사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장발장은행 덕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미루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되려 사장이 할인 쿠폰을 훔쳤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연대 측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재산 정도에 맞춰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6. 문화일보는 서울 금천구의 청년 정책을 조명했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총 20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는 ‘아동 청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청년의 참여 확대와 소통창구 구축을 위해 금천청년네트워크를 지난 4월 발족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된 청년 네트워크 거점 공간인 ‘청춘삘딩’은 올해 3월 재개관했고요.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취업자를 위한 ‘금천청년꿈터’를 독산1동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천구청 역사와 인근 부지는 청년 주택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기도 합니다.
7. 한국경제는 충남 천안시가 2259억을 들여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는 청년 인구와 청년 취업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 청년 창업가 팀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 창업 거점센터를 설립합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와 청년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시행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 사업도 있습니다. 문화동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지역에는 대학생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짓습니다. 천안역 주변을 비롯해 신부동 일대 옛 법원과 검찰청 등 노후 공공청사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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