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야경. <사진=내일N>1. 한국일보는 ‘스타트업! 젊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의도는 YB 불모지대’라는 이름으로 2030 의원이 단 두 명인 한국 정치가 ‘청년 결핍증’에 걸렸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한다면서 당이 맡긴 첫 임무가 전대 꽃순이였다는 전직 서울시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반짝 러브콜하는 식으로 선거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애들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라는 기성 정치인의 말은 현 정치가 청년을 보는 인식을 대변합니다. 기사는 현 5060세대 정치 엘리트의 ‘독점 서클’을 깨야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가 가능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성장할 터전이 없는 데다 되려 ‘징징거림’으로 인식되어오곤 합니다.
재작년 출범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법안을 단 한 건 발의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인데 그마저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정쟁의 도구도 아닌데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의 관심 밖이기 때문이란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3년 전 총선 당시 청년층을 향한 공통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거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관련 국회 의안 수는 불과 0.31%에 불과합니다. 실제 가결된 것도 다섯 개에 불과한데 새로운 법도 아닙니다. 총선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고용할당제는 한시적으로만 도입된 상태고, 청년구직수당은 근거법인 청년기본법이 없다 보니 청년 기본조례가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질 뿐입니다. 청년주거안정특별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청년 김광진 의원은 젊은 장병이 사용하는 30년 넘은 수통을 교체할 수 있게 해 주었음을 기억할 만합니다. 청년 지방의원은 ‘청년 건강권’을 도입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사는 “평균 55세·재산 41억.. 이런 의원들이 청년 ‘지옥고’ 공감하겠나”라고 묻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권 세대교체가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전체 응답자의 54.1%) 또한 국회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부문으로 청년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전체 응답자의 47.3%)
2. 한국일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율과 함께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높은 40대의 지지율 69.0%에 비하면 20%P 가까이 낮은 50.8%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남성 지지율이 눈에 띄게 낮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는 수차례 발표되었는데 새로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더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높았는데 유일하게 20대만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3. 한국경제 오형규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이런 세대는 없었다”고까지 말합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년연장 논의는 정치권이 50대가 주축이 된 586세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도 정년연장을 요구합니다. 오 논설위원은 청년정치인 이동학 씨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희 세대(30대)가 느끼는 586 선배들은 후배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젠다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년연장의 수혜를 누릴 50대도 ‘지금까지 이런 세대는 없었다’고 할 만하고, 정년연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 역시 ‘지금까지 이런 세대는 없었다’고 할 만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젊은 세대의 고통을 윗세대가 어느 정도 분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활력을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4. 청년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는 일본이 많이 거론됩니다. 동아일보 서영아 논설위원은 ‘사토리(달관) 세대’로 불리는 일본 청년들을 주목합니다. 경제가 정체된 ‘잃어버린 20년’을 목격한 일본 청년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따뜻한 노천온천에 몸을 담근 원숭이들’로 비유됩니다.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일본 청년은 세 명 중 한 명도 안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세 명 중 두 명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서 논설위원은 한국 청년들이 해외를 지향하고 의욕적으로 나서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열심히 돌파해나가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걸 정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풀어내 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5. 노인성 질환을 앓는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30 연령대에서 대상포진, 통풍, 당뇨병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취업 과정과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으로 여겨지는데요. 전체 화병 환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20대 화병’ 환자가 5년 사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대 우울증’ ‘20대 공황장애’도 타 연령대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별도의 기사로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들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병의 근본 원인인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