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교육 모습. <서울시>
1.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07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 연간 기준으로 0.98명으로 내려앉은 바 있는 바로 그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는 아이의 숫자를 뜻합니다. 작년에는 1분기가 가장 높았고 4분기 0.88명까지 지속적해서 하락한 바 있습니다. 1년 중 1분기 출산이 가장 높은 특성이 있는데 작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봐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98명 쇼크’를 낳은 작년보다 더 떨어지겠네요. 1.7~2.1까지는 올려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저출산 정책이 미시적인 현금 지원 수준을 넘어서서 “유럽처럼 수십 년을 내다본 정책을 펼치거나 미국처럼 기업 환경 자체가 ‘아이 친화적’으로 변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혼인 건수 급감 역시 출생아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부터 미혼 남녀의 연애와 혼인에 대한 문제도 정책연구자들로부터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이들이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과 동시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데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일경제가 주목한 소식입니다.
2.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0명 중 6명 정도인데, 시 평균인 39.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구가 지난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32곳을 확충한 덕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신축에 20억원-2년 이상이 걸리는데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면서 3억원-1년 이하로도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구가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비를 아동 1인당 연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보육 컨트롤타워 역할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성동구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보력이 뛰어난 예비 맘들이 성동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3.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조언에 따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2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0만 2000명에서 작년 13만 8000명으로 상승했는데 연평균 10.6%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이나 다른 직군에서 구직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건설업 20대 산재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3~2015년까지 20대 이하 건설업 산재 피해자의 숫자는 매해 300명 선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6년 500명을 돌파하더니 2017년 619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침 지난 28일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청년 김태규 씨의 49재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김태규 씨뿐만이 아니라 요즘 부쩍 노동 현장 청년의 죽음을 많이 듣게 됩니다. 청년들이 취업의 눈높이를 낮출 수는 있지만, 안전의 기준까지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절실합니다.
4. 자유한국당이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 잡기를 목적으로 ‘차세대 브랜드위원회’와 ‘청년정책센터’를 발족합니다. 차세대 브랜드위원회는 출판, 토크쇼, 현장 미팅 등 한국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킬 다양한 행사를 계획합니다. 청년정책센터는 대학생들이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독일 집권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의 사무총장이 1985년생일 정도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데요. 그 경험을 듣는 독일 싱크탱크와의 세미나도 6월 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너나없이 청년을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 여기고 표심을 구하는 것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정치적 주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기존 청년 정치인의 분발도 요구됩니다.
5.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425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 차원에서뿐 아니라 25개 구청 역시 모집하면서 총인원이 1891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앱을 통해 6월 5일까지 모집하고 근무 기간은 7월 한 달간입니다. 몇몇 구는 내일(31일) 혹은 6월 3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하니 서두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경기도는 다음 달 12~21일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합니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이 보태져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만18~34세 청년노동자로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년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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