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주부들을 위한 서울 시민학교. <서울시>
1. 한국일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인데요. 개정안은 최대 2년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1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하고 남녀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 소방관 국가직화와 2만명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 안전 공약입니다. 문제는 국가직화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채용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소방관 채용을 위한 예산이 국가직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는 애꿎은 청년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방직 국가직화에 여야가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경예산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신청이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2900여억원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4. 매일경제는 “‘청년수당’이 목적인 가짜 구직자들”이란 기자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아 생기는 고충을 말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이 있어야만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지원서만 내는 경우, 미처 챙기지 못한 근로계약서 때문에 합의금만 물어야 했던 경우, 회사 생활이 힘들 것 같아 그만둔다는 신입 등의 사례를 기자는 내걸었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중요한데요. 중소기업 자신도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 역시 중소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청년 정책이 ‘생색내듯 던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청년 정책의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일보의 박세환 기자는 “청년 정책이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법과 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청년에 대해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이 선행된 가운데 기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합니다. 고용과 일자리에만 치중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진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육아에 신음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 지지로 집권한 정부라는 점에 기대를 걸며 글을 마칩니다.
6. 청년층을 울린 전세 사기 사례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건물주가 전세금만 챙기고 잠적한 상태인데 피해자는 대학생·청년직장인·신혼부부 등입니다. 신탁된 상태에서는 건물주가 신탁회사와 은행의 허락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 여부와 함께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7. 20대를 위한 ‘핵인싸템’이 되기를 바라며 문화잡지 ‘언유주얼(an usual)’이 창간됐습니다. 편집장은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아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잡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핵인싸: 여기가 안인가?’를 주제로 했고, ‘가성비’ ‘준비생’ 등의 키워드로 매달 주제가 이어집니다. 모두 20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주목했습니다.
8. 인천시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드림 포(For) 청년 통장’ 신청을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640만원을 보태 목돈 100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9. 경상북도와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이 ‘2019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참여할 청년을 6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52명이 관광상품 개발·판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일반창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10. 농촌진흥청이 롯데e커머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전자상거래 참여에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을 추천하고 상품 개발과 품질관리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롯데e커머스는 판매촉진과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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