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한국 보수우파는 북한에 매우 호전적일 것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다. 물론 매우 강경한 것은 맞다. 하지만 거기에도 그 나름의 배경과 관점이 있다.
유한진 우리공화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주변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가 무슨 전쟁광도 아니고 오해가 좀 많은데 그런 건 아니”라며 “단지 북한이란 나라를 하나의 공포사회로 규정했을 때 이런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과 미국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수시로 위협하고 도발을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북한에 강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적이 있으면 그런 체제가 유지되는데 적이 강할수록 체제가 유지되기 쉽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지금 집 앞에 총 들고 나를 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 집안 사람들은 서로 단결할 것 아닌가”라는 요지다.
▲ 유한진 대변인은 우리공화당이 북한과의 전쟁을 당연시한다고 오해되는 것을 경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유 대변인은 우리공화당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한미 동맹 못지않은 한미일 동맹 중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알리기 등 2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유 대변인은 “내 업무가 국제 업무이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주요 인사들 정부 쪽 인사, 정치인, 외교관, 연구원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인사와 이야기할 때 항상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유 대변인은 “우리공화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계승한다”는 입장 하에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 중국,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있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매우 중시한다.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중시한다. 그래서 일본에도 자주 가고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과 연락을 많이 하고 일본 쪽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많이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지만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공포체제라는 규정에서 기인한다.
유 대변인은 “우리는 그쪽을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는 거다. 그쪽에는 자유가 없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전체주의 세력이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결코 반대하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 자유 진영 세계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은 중국과 러시아를 전체주의나 공포사회라고 봤을 때 결국엔 우리나라에 안보적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일본과 손잡고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중러와 외교 관계를 끊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우리도 꾸준히 제기해야 되고 북한은 중국에 큰 영향을 받다보니까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보수우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다. 북한 집권 세력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며 “법치 준수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북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로 보면 1번은 박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내의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오늘 해외 인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이 있다. 키워드는 인권”이라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철학은 결국 인권과 국가 안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타국민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문제 또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결국 그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런 전제하에 유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유린을 시작으로 탄핵 사태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치를 무시한 것이었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지금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법을 다 무시하고 일본에도 자기들의 잣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정권이라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한 것”이고 이게 미국의 국익과 직결돼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취지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투쟁 및 서울시의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공화당의 최후의 보루”라며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거의 다 장악됐는데 그나마 국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조금 몇 명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항상 미국에 알리는 것이 한국 언론 환경이 전부 다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장악돼 있다. 우리가 알릴 방법은 광화문에서 직접 (유튜브를 통해) 알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유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우리공화당이 바라보는 서방 국가들의 여론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보지 못 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에 긍정적인 것도 긍정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과 대비돼서 박근혜 정권이 주목받는 배경에 대해 유 대변인은 “다들 우파라고 말을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를 한 것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런 우리공화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까지와는 달리 2018년부터 북한과 대화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유 대변인은 “미국에 북한을 쉽게 믿으면 안 되다가 아니라 아예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그럴 때는 곤란하긴 한데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본다.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우방인 국가들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다 잘 먹고 잘산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해서 동맹이지 대통령이 조금 실수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선회를 놓고 “실수”라고 표현했지만 이내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하면 좋긴 한데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긴 한다”며 “우리가 우방국의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 정말 큰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아무렇지 않은 듯이 발언)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분을 좀 더 쌓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때 만약 공격하더라도 명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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