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했다. <정나은 기자>【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신임 조국 법무부장관을 맞아 정의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며 “특히 청년들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 장관을 위로했다.
그는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며 “검찰 및 사법 개혁,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개혁 두 가지는 적어도 촛불이 만든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이뤄야하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께서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겠지만 개혁의 방해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라며 “조 장관께서도 개혁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저와 정의당,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1800만 촛불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의 손으로 넘어와 있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12월 안에 검찰 및 사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사법개혁 못지않게 민생 개혁도 중요하다며 우선 10년차가 되는 로스쿨 제도 개혁을 요청했다. 그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도입’ ‘비동의간음죄’ 등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장관과 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바라건대는 그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이 돼서 조국 장관께서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우선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며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법률 서비스 등등 이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쓰임이 있다면 그 쓰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짐했다.
이어 “‘로스쿨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이미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고요. 나머지도 꼼꼼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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