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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0 2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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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장관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10일 0시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각오를 밝히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조 법무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10일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선언했다.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 소신도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장관 취임 이후 가족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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