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사진=의원실>【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선거법 개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경찰 외압 논란에 여야 4당이 일제 비난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이는 외압이 아닌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해당 4명의 의원에 대한 수사자료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경찰에 요구하여 외압을 시도하였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같은 당 이종배 의원 또한 담당 수사관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수사계획을 경찰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 정작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외인 것인가"라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그간 그토록 외쳐온 ‘공권력 경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당사자가 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이채익·이종배 의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 역시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다"며 "당초 자유한국당의 당 역사에서 가장 잘한 일은 국회선진화법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자신들이 이 법을 가장 먼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도 모자라 수사하는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한 이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4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채익 의원은 자신이 경찰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정당한 활동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침해받고 공권력이 집행되는지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덧붙여 경찰청장에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청장으로부터 외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채익 의원은 어찌 된 일인지 비상식적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며 외압이 아니라는 대답을 받은 자체가 또 다른 외압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정 대변인은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채익 의원이 지금 경찰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외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이채익 의원에 더 이상의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노영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려 하지 마라"며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오만과 자만의 늪에서 나와 당당히 수사에 응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현재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정갑윤·여상규·엄용수·이양수 의원의 경찰 출석 또한 촉구하였다. 이들 의원의 소환 시일은 4일까지이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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