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정국진 기자>【미디어내일 정국진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행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하는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원내대표실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주민·김해영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을 비롯하여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래·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서채완 변호사, 김다빈 군 등이 참석했다.
- 홍영표 대표 “21년간 민주당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 홍영표 대표 “참정권연령 인하 막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한국당”
홍 원내대표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만 18세 선거권을 처음 제시한 이래 21년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께서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주장해왔음을 짚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OECD 회원국 33개국 중 만 18세 선거권이 관철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 18세는 병역의무, 결혼, 공무원시험 등이 가능한데 선거권 행사만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청소년들의 열망을 읽고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한다면서, 정개특위를 통해서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박광온 최고위원 “역사적으로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 해와”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계 232개국 중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에 불과하다고 짚으면서, “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만 18세였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을 다 짊어질 수 있으리란 원대한 생각을 했을 것인데, 과연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길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역사적으로도 청년들이 중요한 시기마다 방향을 정해 오는 등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광주학생운동,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혁명이 그 사례다. 젊은 학생들이 나오면 역사가 바뀌어 왔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들이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김해영 최고위원 “참정권 부여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융복합적 사고 증진 가능”
-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다음 주 정개특위 2소위 첫회의에 최우선 과제 상정”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만 18세 참정권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창의적·융복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폭이 넓고 깊어질 것이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 선거권 연령이 대표적인 일본 잔재로서, 일본 역시 얼마 전에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주 정개특위 2소위 첫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21일 관련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를 할 수 있었다는 고등학생 김다빈 군의 발언이 이어졌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민주당 의원들 발언을 듣고 반드시 관철되리라는 희망을 읽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1%밖에 안 되는 거 극복하고 국회의원 평균연령 55.5세를 낮추어 국회를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을 이룬 청소년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래 공동위원장은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예전의 ‘이르지 않나?’ 하는 반응에서 요즘은 ‘아직도 법안 통과 안 됐어요?’라고 먼저 물어온다.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강민진 공동위원장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시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의 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만19세 선거권 연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작년 12월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헌재 판결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정국진 객원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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