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지난 16일과 17일은 ‘택배없는 날’이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걸 한다고 당장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하고 당연히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도 8월14일에 택배를 시키지 않겠다는 피켓을 문에 붙였다. 택배없는 날을 응원한다는 문구를 A4로 뽑아서 부착했다. 당에서는 시안을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각자 뽑아서 집에 붙이자고 했다. 택배를 우리 집에서도 많이 시키는데 택배 기사들이 그 문구를 보고 연대의 힘을 받아서 간다”고 밝혔다.
▲ 이은혜 대변인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이번 `택배없는 날`을 통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승호 기자>이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민중당의 지난 한 주 활동 키워드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반일 공동성명 발표 △자주통일대회 △택배없는 날을 위한 당원들의 노력 등 3가지를 선정했다.
먼저 이 대변인은 “북한에 4개 정당이 있다. 북한 국회(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은 조선노동당(607석), 조선사회민주당(50석), 천도교청우당(22석), 재일본조선연총연합회(5석) 등이다. 민중당은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 교류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 협약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교류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의 당대표(김영대 중앙위원장)가 북측의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선거는 사회주의 헌법 6조에 따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정당과 사회단체 연합체)이 모든 후보자를 공천하고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만 가능하다. 유권자인 인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사실상 반대투표가 불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북에서 쓰는 문구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초안을 쓰고 북측에서 의견을 주면 교정을 보고 이런 표현을 좀 추가하고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최근 아베 정권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며 “온 민족이 항일의 기치 밑에 떨쳐나섰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 재침략 음모를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돼 있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왔다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회민주당이 (국내 정당 중 유일하게) 민중당과 교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뭔가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배경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남북 교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그전에 (중국) 심양에서 정당 교류를 위해 협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민중당 대표단이 북측에 방문해서 토론회나 학술회의를 하자, 당원 체육대회를 하자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막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정부 주도로만 하려고 한다. 관 중심이지 민 차원에서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걸 시민단체나 민중당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그 힘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대변인은 국내 정당 중 유일하게 민중당만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정승호 기자>14일 저녁에 개최된 자주통일대회에 대해 이 대변인은 “광복절을 맞아 반일 촛불이 거세지는 와중에 전국에 있는 민중당 당원들이 한자리에 결집하는 것”이라며 “500~700명 정도 예상하고 서울 종각에서 당 차원의 반 아베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구호가 컸고 작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컸고 올해는 아베 정권 규탄과 지소미아가 핵심이다. 남북 화해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학생들이 지지 연대의 뜻을 밝히거나 한 학교의 교장(인천 동구 서흥초등학교 김지국 교장)은 모두를 위한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가정 통신문을 보내서 화제가 됐다.
이 대변인은 “택배없는 날에 대해 국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줬고 택배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내가 불편해도 하루 이틀 참겠다는 그 마인드로 학교 급식 노동자가 파업해서 좀 불편해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참을 수 있고 버스 노동자가 파업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 인식이 계속 성장해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큰 맥락에서 보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큰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일본 불매운동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8월 중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이런 아이디어가 기획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원래 지금 이 시즌이 배송업체들 꽃가게나 이런 데에 휴가가 많다. 실제 운송량이 적어서 합리적이다. 한창 바쁠 때 모두가 쉬기는 어려우니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택배 노동자들도 특수 고용 노동자인데 1인 사업자로 구분되면서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난항을 겪었다. CJ(대한통운)가 가장 큰 업체인데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을 나오지 않고 무시한다. 택배 노동자들이 그럴수록 더 노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 하는 현실을 환기했다.
단계가 있다면 각 산업 분야의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게 1단계이고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2단계다. 그다음 3단계는 처음부터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노동자라는 게 어쨌든 자본가가 아닌 이상 그 일을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걸로 업주는 돈을 버는 것이니까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 한다. 만약 비정규직이라도 먹고 살 만큼 (사회복지가) 보장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다른 일을 구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며 “(독일의 직장평의회나 노동이사제처럼) 노동자들의 권한이 높아지려면 노동자들이 좀 더 결속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유 계약제를 주장하던데 그런 것도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발언이다. 그 자유는 고용주의 자유만 의미하지 노동자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 파업하면 대체 인력 투입하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서 힘을 모으는 걸 깨부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서 택배없는 날을 지정해서 제안했다. <그래픽=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민중당 입장에서는 보수진영의 반노동 공격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만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지했지만 경기 불황과 보수진영의 맹공에 사실상 혁신성장이라는 명목하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상징적이다.
이 대변인은 “정말 처음에 촛불 정국 끝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 재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크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백기 투항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근혜도 들어가고 김기춘도 들어가고 이재용은 나왔다. 이재용이 나온 것은 결국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7번 만나주는 것이) 일종의 메시지다. 대통령은 이 사람을 범죄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재용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한 것이고 옛날처럼 재벌 위주의 경제 체제로 간다는 것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아니라고만 말하고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이 대변인은 “AI(인공지능)고 뭐고 자시고 결국 노동자들이 다 하는 것인데 근간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재창조돼야 일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정말 로봇들만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든지”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노동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럴수록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권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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