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2기 미래당 기자간담회. 발언중인 김소희 공동대표 <사진 = 남상오 기자>미래당, 불평등과 불공정에 놓인 청년 계층의 대변하는 정당으로
미래당, 다양한 영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세력화한 결실
미래당, 공천의 투명성과 지방선거 정당무공천제에 동의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 김남미 기자】미래당은 지난 2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래당 2기 출범에 맞춰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과 미래당의 지지기반이 어디고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소희 공동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놓인 계층"을 대표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미래당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가진 것 없이 사회로 처음 출발하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의 집약체”라면서 “청년을 위한 당사자 정치를 통해 원내 입성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 발언중인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사진 = 남상오 기자>오태양 공동대표는 “서구 유럽은 사회 경제구조가 안정화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던 이 시기인 70, 80년대부터 이미 청년 문제가 이슈가 됐다”면서 “여러 해결책을 찾는 중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96년 IMF를 거치면서 일자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문제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정치에 있어서 1990년대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이때 국가 권력의 개입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면서 "그 영향으로 10년 뒤 88만원 세대가 등장하면서 미래의 희망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88세대 담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청년들은 이 10년 동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미래당은 "힘든 시기를 보낸 청년들은 2010년이 돼서야 비로소 청년 당사자로써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 청년정치는 지금에 이르렀다"고 평했다.
미래당 2기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형성된 청년 세력이 본인들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키는 결국 정치라는 결론'에 공감하면서 출범하게 됐다고 말한다.
미래당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한다. 청년들이 모여 정치세력화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층, 그리고 부채 없이 살 수 없는 청년층을 기반으로 기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당은 공천부터 투명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공천은 기본적으로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기존 정치권은 수직화하고 계열화된 패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역 당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꽉 쥐고 권력을 휘두른다. 즉 국회의원 산하에 있는 지역구 기초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 줄을 잘 서야 다음번 공천이 보장되니, 독자적인 의지를 품고 민의를 대변해 지방의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보다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공천권자의 입김을 더 무서워하면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태양 대표는 "미래당은 이런 구조에 반기를 들고 깨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무공천제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방 유지와 토호의 장악력으로 지방의회가 무력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공천권을 다변화시키는 방향 속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한다.
미래당은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단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몇 개를 짓는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어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국가적인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당은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장기 임대 방식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 지금은 비어있는 공실 주택이나 건물들을 직접 매입해서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 임대 기간을 50년, 70년, 100년까지 장기로 설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미래당은 "장기임대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도 주택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장기임대 세입자의 경우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캐나다는 벌써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주택의 시세가 올라서 차익이 발생하면 그중 10%만 세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환원되도록 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주민 복지로 활용한다. 이런 장점을 부각한 사회형, 공공형 주택들의 공급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기 출범과 함께 당의 공식명칭을 우리미래에서 미래당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미래세대의 정치세력으로서 당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부르기 쉬운 당명을 사용하자는 실용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불평등시스템과 기득권세력의 변화다. 미래당은 2기 출범과 함께 ‘불평등과 기득권에 맞서 청년독립과 평화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태양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근대사 100년간 이어져 온 강고한 기득권 세력화과 불평등 제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헬조선’ ‘이생망’ ‘스카이 캐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정한 기회와 시민적 권리는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고 청년정치를 가로막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상위 10%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노조 등의 기득권 체제 ▲색깔 논쟁과 군비경쟁으로 청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단-전쟁 체제 ▲소득과 자산, 주거와 국민연금 등에서 빚어지는 세대 간 불평등의 악순환 등이 현재 한국사회 내 청년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현대사 100여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공고화된 법과 제도(게임의 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미래당은 앞으로 작지만 매섭게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미래당의 당찬 미래를 그렸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김남미 기자 nammi215@usn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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