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2차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1차 토론회에 이어 김해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연제)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를 맡았다.
지난 토론회에 이어 좌장을 엮임한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소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대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문제뿐만 아니라 고교내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내신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관리 문제, 공교육 교육 과정 정상화, 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조승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토론회에 앞서 "(대입 관련한 여러) 불신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 갖는 기대가 크다"며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는 건강한 토론회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성적조작, 학생부 부풀리기 및 몰아주기, 시험지 유출에 이어 스쿨미투까지, 학교와 교사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학교와 교사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이제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을 새롭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성적처리실 설치 ▲고사관리 시스템 통합 메뉴얼 제공 ▲5등급 성취평가제 적용 ▲성취수준별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 공시 ▲성취수준 학생비율 표기 ▲교과담당실명제 ▲지속적인 교사연수 ▲문제은행 DB를 갖춘 평가관련 포털사이트 구축 ▲내신평가에 대한 외부 평가 검증 시스템 도입 ▲교사의 평가권 보장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 수능과 내신 모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수능의 연계"를 제시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 본부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신뢰도 제고 방안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우리 교육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 학습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를 연계한 학생 성장 발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적부풀리기 등 방지를 위한 성취평가제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씩 진행하고, 개별 학생의 요구 및 특성을 파악해 학생 성취 특성에 따른 학습 방향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형성평가시스템도 현재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본부장은 교사의 학생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는 학생평가지원포털을 이미 운영중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는 반대를 표했다.
현직 교사 출신의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발제자의 위기의식과 반성이 느껴진다"고 말한 뒤, 내신 불신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그 치부를 숨기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드러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이 신뢰를 잃은 이유로는 내신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교사들의 자기 선언 및 양심 선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강화된 학교 시험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부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발제자의 외부 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숙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변별력 때문에 제대로 된 교사의 평가가 어렵고, 교사의 점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 제기가 많아 절대평가로 회귀하면 평가가 쉬울 것이라는 현장 교사들의 마인드는 절대 평가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뿐임을 지적하며 "발제자의 성취평가제에 동의하지만,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고교 내신 성적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 평가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래와 4차혁명을 외치는데, 교사는 (미래가 아닌) 현실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와 학생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교원 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데 이어 "고교 평준화의 실시로 학력의 평준화는 없어졌으나 일류 대학에 (학생을) 얼마나 보냈느냐에 따라 명문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학에서의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과 대학의 노력을 함께 요구했다.
김 장학관은 발제자가 절대평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던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의 정보공시, 성취수준 학생 비율 표기, 교과 담당 실명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가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우리 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보통 교육을 실시하다가 대학에서 갑자기 우수한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교육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초중고대학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분당에서 14년 째 거주중이며,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김정임씨는 자신의 사례를 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아이의 담임이 올해만 3번째 교체되었지만, (담임 교사들과 교장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들었을 뿐, 학교측에서는 (담임 교체에 대한) 공식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 두달간 담임이 확정이 안되자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학교측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자율권 보장과 함께 아이와 학부모의 의사가 (학교측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우선되었으면 한다"며 학부모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입제도 관련한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이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정해진 일정으로 인해 연구원이 토론문 대독)은 핀란드의 간소한 교육과정을 예로 들며 "(핀란드 수학교재는) 초3~초6까지의 과정이 단 6페이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국가는 핵심만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나머지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 교육과정에 수록된 수많은 평가기준들로는 교사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살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입시를 논술형으로 바꾸고, 내신에 있어 교사에거 훨씬 더 많은 평가권을 주며, 국립대 네트워크에 서울,수도권 지역 사랍대들을 포함하는 전국적 공동입학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은 "지난 7월부터 유난히 많은 시험지 유출 사고에 대해 교육부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방안을 제시했다.
신 과장은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세부 단계별 보완 사항 개정 ▲교사-자녀 동일교 근무 방지 ▲학생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성취평가제 안착 ▲내년도 고1부터 진로를 선택하는 진로평가제 실시 ▲20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뒤 "내신 공정성 논란의 원인이 되는 '학교에 따른 출제 문제 난이도가 다름'에 대한 문제를 교원(김태훈 부위원장)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의미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평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 토론회를 참관했던 박소영 학부모님은 "토론회의 취지는 좋았으나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싶다"며 이번 토론회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정석원 학생은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평가를 원하는 교수님은 없다. 다만 교육부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면 대학평가 점수를 낮추는데 이 점수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육부가 돈줄을 잡고 대학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황현아 학부모님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양심선언과 제도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대학이 주관해서 일어나는 입시 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며 대학 단위 토론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