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국회의 습관성 파행이 되풀이되자 자유한국당 패싱이 대안이라는 진보진영 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바른미래당에 뭔가 내주는 것이 많이 있더라도 여야 4당 국회로 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는 게 우리의 내면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국당을 패싱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온천지에 떠들고 싶지만 지금은 바른미래당조차도 한국당에 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패싱론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특히 여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이제 한국당이 이런 생떼쓰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좀 못된 버릇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결단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한국당이 현재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목선 사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더라도 향후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쟁점 사안과 무쟁점 사안이 분리되지 않고 전자로 인한 국회 올스톱 현상은 습관적이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 무쟁점 사안들까지 모두 볼모로 잡아야 대여 협상력이 올라간다 판단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현재 한국당은 일본 불매운동이 번져가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수 차례 한국당 패싱론을 설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을 패싱 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 눈치를 보는 한국당이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당 패싱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호프도 좋은데 지금 국회법 53조에 보면 3월과 5월 셋째 주부터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당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다. 자기들이 놀든 말든. (한국당과 상관없이 국회로 들어)와서 상임위 현안은 빨리 다뤄야 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달래기나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4분의 1이면 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면 자기들은 놀고 있고 땡깡 놓고 있다가 그게 국민 앞에 대비된다. 그러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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