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국회앞, `기득권 꼼수 봉쇄조항 5%`, `5% 200만표를 사표로 만들수는 없다` <사진 =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오늘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개편안을 포함한 개혁입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오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 했지, 봉쇄조항을 (5%)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23일 오후 1시 30분,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정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조건 중 하나인 3% 이상 정당득표율을 5%로 상향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오히려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각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이날 저녁 내일N은 봉쇄조항에 대한 원내외정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가졌다.
먼저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봉쇄조항 상향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없었던 일로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지혜 노동당 공동대표는 "오늘 정개특위 간사 회의 이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에게 들은 바로는 '봉쇄조항 상향문제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3% 봉쇄 조항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원내 진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봉쇄조항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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