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문제, 지금 국회는 이것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마치 지금의 정치개혁이 국회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인양 봉쇄조항을 높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녹색당 이태영 공동정책위원장"
▲ 선거 봉쇄조항 상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오늘(23일) 국회 앞에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높일 우려가 있는 ‘봉쇄 조항’ 상향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4개 정당은 봉쇄조항 상향이 “정치 개혁의 근본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 되며 선거 개혁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지지의 뜻을 보내던 4개 정당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 했지, 봉쇄조항을 (5%)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쇄조항’이 뭐길래?
▲ 녹색당 이태영 공동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남미 기자>논란이 된 봉쇄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189조 1항을 말한다. 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서는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 배출 또는 3% 이상의 정당 득표율. 다시 말해, 현행 선거법상 3% 이하의 정당 득표율을 받으면 1개의 비례대표 의석도 받을 수 없다.
미래당 임한결 공보국장은 “원래는 0.67%만 받으면 비례대표제 의석을 받아야 하는데, 3% 봉쇄조항이 있으면 2.99%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원내 진입이 애초에 3석, 4석 이상부터 가능한 구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정당에 비해 다수표를 받기 어려운 소수 정당들에게는 기존 3%조차 불리한 출발선이었던 상황에서 원내 정당들이 5% 상향으로 오히려 허들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다.
봉쇄조항 상향이 논의되는 배경은 뭘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은 극우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나치 독재를 경험한 이후 봉쇄 조항을 도입했다. 독일의 정한 기준은 5%다. 혹 독일 모델을 따라가고자 상향을 주장한걸까? 이같은 추측에 녹색당 이태영 공동정책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상한 걸 올리고 정치개혁의 성과라고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그 이유로 상향한다는 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극우·극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20대 국회가 그걸 걱정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동 이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문제, 지금 국회는 이것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마치 지금의 정치개혁이 국회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것인양 봉쇄조항을 높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
▲ 미래당 오태양 공동 대표가 발언 중이다 <사진: 김남미 기자>이어서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봉쇄조항 3%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에 투표했다가 봉쇄조항으로 버려지는 표는 투표율을 감안해서 계산해도 75만에서 80만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이 80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 자기 목숨 값 하나 챙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상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투로 고통 받는 여성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의 지각 개헌, 30%에도 못 미치는 민생 법안 처리율, 자유한국당의 17회 국회 보이콧 등을 언급하며 "지금의 20대 국회가 그렇게 문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봉쇄할 만큼 국민들 앞에 떳떳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개 정당은 “21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구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 시작은 현행 의회 진입 봉쇄 조항을 전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상향이 아닌 하향을 촉구 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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