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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학생의 날 하루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 촉구 - 지속적인 법률안 발의에도 선거 연령 19세로 하향 후 20년 간 변화 없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연령 18세 하향 의견 제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선거 연령 하향 목소리 커져
  • 기사등록 2018-11-03 07:56:07
  • 수정 2018-11-05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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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민중당은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투표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6.10 항쟁으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면서 "혁명과 항쟁에는 항상, 그리고 맨 앞에 학생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민족 차별과 억압에 맞서서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헌신했던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정치인을 뽑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우선 과제로 두고 관련 입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 선관위는 10월 30일 국회 정개특위 업무 보고에서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등 총선과 관련된 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 연령과 같은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관한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참여해 선거 연령하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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