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제364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중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무처)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촛불민심의 힘으로, 제대로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고 정권교체의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 등에 대해선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라고 문재인 정부 1년4개월을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 등의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의 우리 경제를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을 제안하면서,"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과 동시에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바른미래당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을 오류를 지적하면서, '마프롱의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 정책"이며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경제 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기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민간'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와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 허용후 규제'를 할 것을 제안했다. 9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처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요증가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집값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책' 보다는 '공급 증가'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4일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을 지적했었다. 다시한번 김 원내대표는 내각과 공공기관에 대한 캠코더 인사에 대해 경고하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라며 충언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국정 운영방식을 바꿀 것을 피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 정치'라고 지적하며,'대통령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락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개헌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면서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방향으로 ▲촛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 등을 주창했다.
또한 개헌외 풀어야 할 정치과제로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 △국민들의 확대를 위한 국민발안/청원제도 개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판문점 선언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 등 관련한 미투운동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라 진단하며,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문제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사진 = 국회사무처)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라며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바른미래당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