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미국의 압박이 거센 호르무즈 국군 파병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군 파병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으로, 국익과 안전을 위해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0일 미국과 이란 갈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좁은 해협이고 연안에 이란 지상군이 쭉 배치돼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다"며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안을 가결시킨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라며 ”호르무즈 파병의 경우 해적 퇴치가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재차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니 정부와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했던 기후 변화 대응이나 노동권 강화 등 절박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들이 계속 뒷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최근 경제나 외교·안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민과 국회,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는 모두가 한뜻 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포용과 혁신, 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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