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강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내일N DB>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 입법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우선 개혁 입법 과제로 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 9개를 선정했다.
개혁 입법 과제에는 ‘남북교류 활성화’ ‘노동 기본권 확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의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법안, ‘비동의 강간 추행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심 대표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 자리에서도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조력도 부탁했다.
심 대표는 협약식 후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운 지 3년째인데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다"며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촛불이 염원한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을 20대 국회 안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촛불정신을 입법으로 반영해 완성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극한의 정쟁 속에서 개혁 입법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야 각 당은 일부라도 개혁 입법을 실현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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