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녹색당은 공공재인 환경을 제멋대로 이용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기업들에 대해 “악덕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책임은커녕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주변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악덕 기업과 싸움이 한 축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청계천 을지로 일대를 개발하는 시행사(한호건설)를 지난주 금요일(9일)에 고발했다. 토요일(10일)에는 영풍그룹의 제련소(석포 제련소 / 경북 봉화군) 현장을 방문했다. 두 기업 모두 악덕 기업이다. 영풍은 환경을 해치는 악덕 기업이고 한호건설은 개발 이익을 노리는 악덕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 하승수 위원장은 한호건설과 영풍그룹의 행태를 악덕 기업의 전형이라고 규정했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하 위원장이 선정한 지난주 녹색당의 활동 키워드는 △악덕 기업 규탄 △도쿄 올림픽 취소 △2020 총선 준비 등 3가지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실체가 없다.
하 위원장은 “세운상가(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주변 을지로 3가(3구역)인데 이미 철거가 진행된 구역이 있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한호건설이라는 시행사가 실체가 불분명하다.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 감사받아서 공개해야 한다. 몇 년째 그걸 안 하고 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도저히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청계천 을지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서울시나 중구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정 기업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둘 중 하나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부채총액 70억원 미만+매출액 100억원 미만 등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하 위원장은 한호건설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그래서 “중부 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알렸다.
한호건설의 탐욕은 심각한 문제다.
하 위원장은 “한호건설이 이미 을지로 서밋타워 건물을 준공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산 2000억원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 그런 회사의 실체가 없다”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운 3구역은 더 큰 개발 이익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된 자료 자체가 없어서 일단 고발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다. 한호건설은 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해 일종의 강제 수용권(사유지 몰수)도 가질 수 있다. 공익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최소한의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이런 권리를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한호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하 위원장은 “고층 건물을 짓는 3구역은 90%를 아파트로 해주겠다는 것이라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긴다.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다 쫓겨나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개발 이익은 소수의 기업이 독차지한다.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없지 않은가. 용산참사도 부동산 개발 이익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처럼 정부, 서울시, 중구청이 투기 세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차 한호기업에 대해 “악덕 기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자기들은 최소한의 법도 안 지키고 있다. 청계천 을지로는 서울의 한복판이고 역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제일 높은데 그렇다”고 강조했다.
영풍그룹은 1949년 설립됐고 계열사 고려아연을 축으로 큰돈을 벌어 한국 재계 서열 20위권에 있는 재벌 기업이다. 고려아연의 주력 사업은 아연과 납을 제련하는 것이다. 아연(Zn)은 철강재 보호막으로 주로 사용되고 여러 소재에 도금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하 위원장은 “영풍그룹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최근 그런 불법 사실(2019년 6월11일 MBC PD수첩에서 석포 제련소의 온갖 불법 사례 고발)이 다 드러났다”며 “영풍그룹이 영풍문고를 하고 있어서 이미지가 좋았는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석포 제련소는 ㈜영풍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하 위원장은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부터 49년째 제련소를 하고 있다”며 “거기서 1년 매출 1조4000억원이 나온다. 그걸로 돈 벌어서 영풍문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조작한 것이 1800건이다. 제련소의 환경 담당 상무가 얼마 전에 구속됐다. 이런 사실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걸 어떻게 전국 이슈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19일 환경부 환경범죄수사단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의 한모 상무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석포 제련소의 환경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의 측정을 위탁한 업체에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제련소의 상무인데 그룹 핵심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며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입증하려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된다.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하듯이 하면 된다. 지방 적폐는 지방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대구지검의 안동지청이 관할인데 이때까지 전혀 역할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 구속된 영풍그룹의 한모 상무. <캡처사진=MBC>공공재를 이용해서 이익은 독점하고 그걸 넘어서서 공공에 해를 끼치는 영풍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하 위원장은 “제련소에서 중금속을 배출하면서 토양과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가면서 번 돈인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안 지고 있다. 돈을 들여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관련 법을 전혀 안 지킨 것”이라고 규정했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물이 깨끗해서 거기서 제련하면 품질이 좋다. 그렇게 온갖 이익을 다 취하면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결론적으로 하 위원장은 “한호건설이나 영풍그룹 문제가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며 “우리 모두의 공공 자산인데 특정 기업이 해를 끼쳐가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기업들의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고 환경부도 손 놓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환경청 출신들을 기업이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관과 기업이 유착됐다. 환피아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관과 유착돼 있다. 서울도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이 유착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위원장은 단순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이를테면 “보이콧을 넘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녹색당이 이미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취소를 요청했다. 보이콧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피해도 있고 보이콧이란 방법은 자칫 일본에 역이용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최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다.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지다.
특히 하 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 “일단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며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문제와 별개로 도쿄 올림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석하는 전 세계 선수단, 관중들, 관계자 다 피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아베 정권 규탄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는 카드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소미아는 그 자체로 반대해왔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무역 보복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과 분리돼서 취급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은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이라서 (지소미아 파기로 무역 제재가 철회되는 등) 쉽게 타협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림픽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하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는 끝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전혀 끝난 게 아니고 그 농산물을 선수들에게 먹인다든지 후쿠시마에서 경기한다든지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올림픽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크다. IOC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전에 올림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IOC가 이와 관련된 진지한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 올림픽 주관 조직이 총회를 거쳐서 검토해봐야 한다. 일단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하 위원장은 총선에서 녹색당이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녹색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 위원장은 “8월18일 전국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선 세부 일정과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후보든 정책이든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파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녹색당의 총선 준비 방향은 크게 인물과 정책이다.
먼저 인물 부문에 대해 하 위원장은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9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선거제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단계로 나눴다. 1단계에서 녹색당 예비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11월~12월에 진행되고 내년 2월쯤에 선거법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게 된다. 예전에는 당원 총투표로 한 번에 후보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정리했다.
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대 의제(미세먼지와 기후변화·차별과 불평등·정치개혁)를 선정해서 당원들과 활동해왔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11월 초에 정책 당대회를 열고 당원 전체적으로 토론하게 될 것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책 포럼과 정책 당대회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 정책적 화두를 던지는 일은) 정말 부분적으로 손대는 수준이 아니라 故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정말 판갈이를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과거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등을 내놨듯이 국민에게 확 와닿는 의제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하 위원장은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 좀 먼저 얘기하기 좀 그렇다. 파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한국 상황 자체가 두루뭉슬한 대안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위원장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해서 다른 녹색당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야겠지만 내 개인적인 거취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있다. 우리 녹색당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위한 일이니까”라고 답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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