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25일 개최한 `아베 내각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긴급토론회. <사진=이설아 기자>【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김종대 의원은 25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갈등이 일본의 의도적 도발이며 일부의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어난 일본의 경제 도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국제 사회에서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과 한반도 문제의 배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저지하며 수직적 안보 질서로의 재편 △한국경제의 일본경제 추격 저지 등에 있다며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제 침략 대처하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기구까지 나서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첨단소재들에 대해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일본의 경제 도발은 한국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정의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정부의 진보적 정책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도 이런 시각은 도드라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각수 전 일본 대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수출금지가 아니다. 우리가 일을 그렇게 꾸며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마디로 일본 아베도 문제지만 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대사는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 보수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사고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 중 가장 이념적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양국 지도자의 이념적 대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금의 한일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과거사에 대한 피로증이 이른바 '한국 피로증'으로 발전했고, 특히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이들 피로증을 가중시키면서 양국이 첨예한 대립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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