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녹색당은 당명답게 환경 이슈만큼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 만큼 요즘 녹색당은 환경 문제에 대해 여러 각론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의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이상 기후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으로 보면 10년 남았다. 무슨 수를 써도 기후 위기로 인한 수 십억명의 사망을 막을 수 없다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프랑스가 50℃까지 올라갔다. 유럽과 미국은 난리 났다. 그나마 한국은 좀 괜찮은 편인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섬이기 때문에) 제주가 하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요즘 기후 위기를 비롯 환경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우선 신 위원장이 뽑은 한 주간 녹색당의 활동 키워드 3가지는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 △쓰레기 정책 토론회 △3대 의제(기후 위기·성평등·정치개혁) 투어다.
신 위원장은 “3대 의제 투어라고 해서 지금 녹색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제들이 기후 위기, 성평등(불평등 이슈), 정치개혁인데 이걸로 전국을 돌고 있다”며 “그게 막바지로 접어들었다”고 운을 뗐다.
신 위원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기후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산불이 나거나 미세먼지도 사실 기후 위기와 맞닿아 있다. 난개발이나 자동차 문제도 있지만 2008년도부터 미세먼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유가 뭐냐면 대기가 이동하지 않아서 그렇다. 요즘 우리 영해에 상어가 출몰하고 있지 않은가. 벌레가 난립하는 것도 그렇다. 바다 온도가 달라지니까 사는 종도 바뀌고 벌레가 들끓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생태학자들은 뭘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분들이 보기에 (한국의 모든 개발을) 다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결단해서) 중단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 생각에는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목표가 중요하다. 감축량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양도 줄여야 하고 공장이나 매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시장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긴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주요 환경 문제로서 쓰레기 정책에 대해 신 위원장은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 쓸 것인가. 자원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가지 포인트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소각장의 문제가 있고 매립지의 문제가 있다. 둘 다 사용 연한이 굉장히 적게 남았다. 소각장은 20년 남았고 매립지는 6년 남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딘가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 그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미래를 생태 문명으로 잡았다. 그중의 하나가 해외에서 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확 줄이는 건데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소각장이나 매립지나 나라별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국토 면적당으로 보면 쓰레기 생산율이 세계 1~2위를 앞다투고 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없다”면서 “이제 폐기물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어떻게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가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고 그런 대안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쓰레기 정책 부문에서 매우 초보적이다.
즉 “EU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합의를 했다. 어느 정도냐면 아예 안 쓰기로 했다. 플라스틱 식기는 (법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빨대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너무 개인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신 위원장은 쓰레기 정책 토론회에서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나왔던 얘기는 강력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나 소비문화 자체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신 위원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만큼 여성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에 관심이 많은데 무엇보다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는 것에 천착했다.
신 위원장은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후보자들로 마음먹은 분이 15명이고 선거 기획자로 뛰고 싶은 분 15명을 모아서 인큐베이팅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저희가 인큐베이팅 단계와 액셀러레이터 단계와 후보 출마 단계 이 3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다시 인큐베이팅 단계는 모듈1과 모듈2로 나뉘고 모듈1은 대중 강연이고 모듈2는 출마를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 루트 개발이다.
신 위원장은 “정말 후보자로 나오고 싶거나 내가 정말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30명을 대상(모듈2)으로 해봤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찼다. 정원을 좀 늘려서 사람들을 뽑았다”며 “(그렇게 엄선된 사람들이 밟게 될) 액셀러레이터 단계는 9월에 시작된다. 탈락할 분들도 생길 것이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엑셀러레이터 정원이 15명이라 반절이 줄 수밖에 없다.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보지 않았는데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액셀러레이터 단계는 조금 더 심화 단계로 보고 개인이 좀 품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걸 소화하지 못한 분들은 일정 기준으로 자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추후 스케줄과 관련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전운위(전국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12월경) 1차 선거가 한 번 있을 것 같고 (2020년 2월경) 2차 선거가 있다. 12월경에 지역구든 비례든 전혀 상관없이 녹색당의 선거 후보팀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비례 명단을 작성해야 할 것 같다. 그 안에서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향방에 맞춰서)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권역별일지 전국 명부일지를 봐야 하므로 (통과된 이후에) 2차 선거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3대 의제 투어에서 신 위원장은 “성평등 쪽 분야를 맡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성평등 문제는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여성 착취는 맞는 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거의 헌법을 무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을 거론했다.
이를테면 “장자연 사건을 보면 검찰이 나서서 증거 은폐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고, 김학의 사건도 검찰의 은폐와 관련돼 있고, 버닝썬도 경찰이 유착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법치와 공화국 등 헌법에 명시된 아주 기본적인 질서가 그들의 손에 의해 훼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여성 폭력.... 물론 여성 폭력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제 한국은 다음 공화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부터 본인의 선거 운동 경험을 살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다. 여성 인권, 환경, 빈부 격차 등 모든 의제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됐다. 동시에 제기됐던 이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이고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소환제다. 지방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에게는 탄핵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아무 견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강하게 밀고 있는데 신 위원장은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요즘 나오고 있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된다.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가 타당하다. 녹색당이 국민소환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하 위원장과 대화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하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중을 믿는 것 같다”고 풀어냈다.
이어 “나도 시민들을 믿긴 믿는데 나중에 혹시나 어떤 포인트로 작동하면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컨대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에 대한 어떤 포퓰리즘적 감성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매장될 것이다. 약간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소환제하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싶다.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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