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에게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국회 운영 기조를 탈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무의미한 정쟁이 반복되는 대결 정치체제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집권 여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다. 심 대표는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지금과 같은 국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있는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 처리도 못 하지 않았나. 심지어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대일본 규탄 결의도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국회 운영이 한국당의 어깃장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타협과 협상도 좋고 제1야당 존중도 좋다. 그러나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이런 국회 운영은 곤란하다. 최소한 국익과 민생과 법치라는 원칙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국회에서 타협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민생도 국익도 법치도 무시하는 제1야당에 끌려다니는 이런 국회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즉 심 대표는 “선거법 처리도 이런 원칙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사진=박효영 기자>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오랫동안 파행이었던 국회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한국당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둘 중 정개특위(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를 선택했지만 사개특위 소관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연계되어 선거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즉 거대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기대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대신 사법 개혁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타협이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표결이 보장되지만 맥시멈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새로운 선거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2020년 4월 총선을 무리없이 치를 수 있는데 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시간끌기에 들어가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적극성을 발휘할 동기가 약해진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발목잡기식 대결 정치 관습을 타파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무조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요원할 수밖에 없는 한국식 대결 정치의 판을 뜯어고치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미션 임파서블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가진 정치 세력과 국민적 지지 하에 계속 파서블로 바뀌고 있다. 올해만큼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난 20년처럼 결국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 좌초됐던 그런 역사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 대표는 대결 정치체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심 대표는 궁극적으로 “당대표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소임”이라고 표현했다.
정개특위 1소위에서 가장 먼저 선거법이 의결돼야 하는데 최근 한국당이 1소위원장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심 대표는 “그것은 사실상 정개특위 연장이라는 외피를 쓰고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개특위 재구성”이라며 “그런 재구성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비공개 밀실에서 나눈 대화까지 신경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 5명 전원 재선 달성 △지역구 당선을 위한 투자 △개방형경선제도 도입(진성당원제를 원칙으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발족 △청년 정당(공동 대변인 3명 중 1명 청년 발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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