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오늘 SNS 검색어 상위에 ‘검찰총장 후보’가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의 중요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아야 한다.
▲ <사진 캡쳐 = JTBC>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26일 송인택(56, 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대다수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 1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비판했다.
또 6월 10일에는 윤웅걸(53, 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 척결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검찰보다 권력 수사를 더 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건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흐르는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하려 한다"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계속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차기 검찰 총장은 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것이 차기 검찰 총장 후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오늘 법무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 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오수 차관은(56, 사법연수원 20기)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 편입학 비리 사건 ▲대우조선해양 납품 비리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다루며,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불린다. 특히 법무부 연수원장 재직 당시, 2018년 금융감독원장의 물망에 오른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욱 차장(54, 사법연수원19기)는 서울 출신으로 ▲한화그룹 비자금 관련 사건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 재벌 수사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우병우가 검찰을 장악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차장으로 복귀했다. 또한 봉 차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검찰총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지검장(59, 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사 사건을 비롯해 2016년 국정농단 등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해왔다. 이에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발탁이 된다면,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와 선배 기수들이 물러나는 관행’에 따라 19~23기 검사장과 고검장이 대거 용퇴해 자연스레 검찰 내 물갈이를 유도할 수 있다.
이금로 고검장(54, 사법연수원 20기)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파이시티 비리 사건 ▲진경중 전 검사장 넥슨 공짜주식 사건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 수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 등을 다루었다.
또한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차관을 역임하며,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대 수원 고검장에 발탁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명의 총장 후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사항은 아니다.
한편 진보진영 성향의 네티즌들은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 총장으로 응원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정치보복이 난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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