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직업교육 센터. <서울시>
1. 한국일보는 1면에 ‘젊은 층 빈곤율 상승... 복지정책서 소외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체 국민의 상대 빈곤율이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 0.8%p 높아지는 가운데, 18~25세의 빈곤율은 1.4%p, 26~40세의 빈곤율은 1.7%p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은 66~75세 빈곤율이 1.4%p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노인층의 경우 소득하위 70% 기초연금이 월 25만원 지급되는 등 공적 이전 확대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빈곤율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공적 이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지원 예산은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젊은 층의 빈곤이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해 취업 지원 등 사전적 대응에 더하여, 주거·의료·교육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연구 담당자는 지적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의 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도 갖고 있었습니다. 위의 분석 내용만을 보면 2017년 인상으로 목표한 효과가 2018년 통계수치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으나, 동시에 취업문이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취업자들이 빈곤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청년, 최저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모두를 정책적 고려 대상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취업 자신감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지 살펴야겠습니다.
2.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한겨레에 ‘독일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양국의 두 세대는 서로 시대는 다르지만, 사회 개혁의 중심에 서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오늘의 사회질서를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86세대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데는 실패했는데, 정치적 비전이 정치 민주화 외에는 빈한했고 도덕적 우월감의 덫에 갇혔으며, 밖으로는 파시즘과 싸우면서 안으로는 파시즘을 키워 ‘꼰대’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김 교수는 지금 시점이 개혁을 결연히 감행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후세대에게 ‘지옥’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꼰대론’은 50대가 된 86세대를 지금의 청년인 2030세대와 세대 대결로 몰아붙이는 위험성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래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86세대와 2030세대는 이미 박근혜 탄핵 국면 속에서 연합하여 현 정부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정책결정을 86세대만이 독점하고 2030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둘을 이간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글 역시 문제의식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주체성 대신 86세대의 각성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매일경제는 ‘낙후된 골목상권·도시 되살린 청춘 조치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노후된 조치원 지역을 젊은 지역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5년 가까이 공을 들이면서 첫해 22개 사업이 작년 65개로 늘었고, 작년에만 64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2년간 1조5천억원을 들이게 될 이 사업을 통해 핵심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 재생 효과를 볼 것입니다. 더하여 청년창업주택, 창업카페·협업 스페이스, 청년창업 교육 및 운용 인프라스트럭처, 시각예술 갤러리 등이 들어서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일경제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 조직인 ‘청춘조치원과’ 아래 지자체, 주민 간 중간조직입니다. 여기에 100인 규모의 조치원발전위원회와 사업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격주로 가지는 ‘화요 회의’에서는 지역 이장, 발전위원, 상인 대표, 교수, 언론인 등이 프로젝트 방안을 논의합니다.
◎ ‘청춘 조치원’은 인근 고려대와 홍익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학과 지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게 세종시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대학 같은 젊은 층 인구를 기대할 수 없는 대부분의 지역은 어떻게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4. 매일경제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포럼 소식을 전하면서 "성공은 혁신의 가치와 속도가 결정"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남보다 먼저 하면 '혁신'이지만, 늦게 하면 '모방'에 불과하다는 황철주 재단 이사장의 말을 실었습니다. 그는 ‘혁신’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공'은 이 같은 혁신 위에 신뢰가 더해지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율적인 기업문화와 동기부여를 통한 권한 위임, 규제완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실패에 대한 지원과 회수시장인 M&A 시장 조성, 기업가 친화적 문화 조성, R&D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장의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을 청년기업인들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장의 기득권으로부터 매장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가 친화적 문화 역시 ‘기성 기업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기업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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