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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8 19:38:04
  • 수정 2019-04-22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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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씨, 정의당 서울시당 오현주 씨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주관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며 경제적 자립이 힘든 여성 청소년의 생리 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모든 여성의 권리로써 지원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생리 빈곤없는 학교, 해외에서도 이미 시작된 흐름


20165, ‘깔창 생리대논란이 한바탕 전국을 휩쓸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가 없어 깔창을 대신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생리대는 공공재라는 입장을 밝히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선별 지원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보편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주한영국대서관 Kim Gould 정치 서기관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학생 137700명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 해 결석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후 생리 빈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활발한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지난 3, 영국 정부는 무상 생리용품을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는 정부는 2017, 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한국은 어떨까? 여주시 의회가 발 빠르게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복지실현에 나섰다. 여주시는 지난 달, 11~18세 이하 관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가결했다. 국내 첫 사례다.


작년 11월에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 보건소에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 시행한다. 정의당 서울시당 오현주 부위원장은 보건소 비치 시 여성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생리대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건 집에 충분한 생리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사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징표이고 보편적 지원 정책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0대 여성에 대한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해선 안 돼


한편,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여성 청소년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고 시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양지혜 활동가는 깔창 생리대 파문 당시 언론이 가난한 소녀의 눈물” “말할 수 없었던 고백등 신파조로 일관했던 보도 행태를 언급하며 수동적이고 무력한 소녀의 틀에 가두고 주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무상 생리대는 가난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여성 청소년이 자기 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혜 활동가는 또한 월경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죄책감 없이 생리대와 생리휴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다른 나의 월경 주기나, 월경 시기의 통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나의 월경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질문했다.


이런 질문은 여성 청소년을 넘어서 자기 몸과 성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자라도록 교육 받은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월경을 감춰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유해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권, 생리 용품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벌어지는 (나이에 상관없는) ‘생리 빈곤월경권과 관련해 공적으로 다뤄져야 할 지점들을 폭넓게 발제했다. 나아가 현 사회복지 제도는 월경하지 않은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있다고 지적하며 월경하는 몸을 전제로 한 공교육과 공공시설 설계, 노동과 휴가 및 복지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실에 남성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여성 화장실에도 여성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월경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구호로도 읽힌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정의당 서울시 권수정 의원이 주관했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은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기초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례 자체를 제·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견 수렴 중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빠르면 내년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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