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핸드피켓을 들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게 청년자치정부는 바로 자치와 분권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 2.0이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31일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서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정책의제 발굴·제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 시장은 우리는 청년을 신뢰해야 한다면서 “3년 전 2016년 8월 4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직권 취소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들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여당은 이 청년 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이것은 리얼리즘이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세대가 겪는 시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대”라면서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은 청년 당사자들이야말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자치정부 출범에 따른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가진 권한을 청년들과 나누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시대를 제안할 청년들이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위험한 시험이다. 하지만 청년자치정부는 바로 청년의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수련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시민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5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창업, 청년주택까지 아우르면 약 3200억이 넘는 예산이 청년과 관련돼 집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선 배정된 예산 500억원으로 현장을 잘 아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파트너인 청년자치정부에서 대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누구도 가지 않은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한다는 믿음이다. 서울시가 청년정부를 기획한 까닭은 오늘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이전과는 다른 제도 이전과는 다른 미래, 다른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기 위함이다. 슈퍼 히어로처럼 개인이 만들어 갈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고, 조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이 경험이, 이 사업이 새로운 미래의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둘째,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 기성 잣대에 맞춰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청년의 실력과 윤리 의식을 의심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이런 압력에 굴복해서, 또 위축돼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 청년이 우리 사회에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가깝게는 ‘2·8 독립선언’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항쟁’ 등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대는 바로 청년이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재판에 있는 1호 안건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청년자치정부를 통해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만은 변화를 만들자는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부탁한다. 역할 분담을 정상화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시장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청년 여러분의 첫 번째 결재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계획을 실행하겠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