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연령`외치는 원내외 8개정당,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 / 김남미 인턴기자】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중에 있다. 의제 중에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 정책도 담겨져 있다. 특히 해당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외 정당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연령 하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22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의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김윤송 청소년은 “이제 저희가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라고 전제하고 “선거연령을 고작 1살 낮추는 것조차 국회에서 통과는 물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 오래된 18세 선거권을 위해 청소년들이 싸워야 합니까. 대체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그릇된 욕심으로 우리들의 인권이 계속 유보되어야만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회는 여태까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온 것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걷어 차온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라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다하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 법률을 신속히 통과시키십시오”라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전 세계 선진국이나 대다수의 OECD의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유관순 누나도, 또 그 이후의 모든 민주화운동에서 앞장선 중고등학생들도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면서 “고등학생에게만은 절대로 선거권을 안 주겠다고 하는 제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선거연령 하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이날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의 원내 대표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연령 18세를 일관된 당론으로 주장해오고 있다”며 “특히 교실이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이 교실과 민주주의를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18세 선거권을 허용해서 60만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펼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제가 19대, 20대 연이어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발의해놓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특히 일부 정당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 특히 18세 인하의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따지고 유.불리로 따지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턱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제도개혁이고, 그 중에 핵심이 선거연령인하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선거연령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포위해서라도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포위운동을 제안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OECD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19세. 부끄러운 일입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 선거합니다. 거기에서 교육정책 나옵니다. 예산이 나옵니다”라며, “교육의 3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 중에서 당연히 학생들도 교육감 투표해야지요. 그래야 학교 연장의 가장 1차적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단 하나 국회만 바뀌지 않는 것. 정말 참담합니다”며 “(과거에도) 만 18세 선거권 쟁취할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 했던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대세는 선거연령 하향이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20대 청년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발언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되어가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높은 편인데 반해 국회를 신임하는 시민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원인은 정치혐오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정치, 토론과 협상, 공직선거가 아닌 투표 등은 성인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민주질서, 학생회 투표 등으로 정치를 배울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정치 교육은 큰 결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를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성인들만의 일로 여기도록 사회가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더 크고, 넓은 권리를 요구합니다. 청소년에게 부당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봅시다. 여러분. 선거연령이 낮아져 만18세가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를. 만 18세에서 멈추지 않고, 17세 16세 15세 점점 낮아지는 선거연령. 참정권에 제한이 없는, 선거일에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세상을, 노동당은, 저 청소년 조민은, 모든 시민이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대신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것을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가 어떤 가치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은 어떤 시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익히고 배우고 그 태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비단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후퇴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 특히나 청소년의 정치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정말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진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국회 안에서 만들어주시기를 빕니다. 20년 후에 미래를 바꿀 결정을 이번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안을 냈으나, 그것은 가짜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일갈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손민희 팀장은 “학교에서는 입시교육만 가르쳐줬습니다. 정치는 19금인 것 마냥 접근하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정치적 소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라는 것은 많은데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미성숙하다고 투표권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라면서 “10대부터 투표권을 직접 가져봐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층의 투표참가와 투표율 상승이 두려우십니까? 기득권을 누르려는 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행동을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당에 대해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생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도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연령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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